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어 국가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