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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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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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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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가상자산 은 왜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9364_411046_5248_v150.jpg&w=3840&q=75)
[포커스] 가상자산 은 왜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될까?
다만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금융 자산 을 블록체인 위에 얹어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ST)만큼은 연동된... 가상자산 과 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은 2022년→2023년...
현물에 묶인 韓 코인시장 … 거래대금 반토막, 거래소 성장판도 '흔들'
결제·송금, 실물 자산 토큰화(RWA) 등으로 가상자산 의 투자·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부담 요인이다. 현행 소득세법 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주목해야 할 이유
연 10%를 상회하는 탈중앙화 금융 수익 구조와 실물 자산 토큰화의 결합은 현대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에서 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제도는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세무 당국의 인프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