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장애인 의 관광향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 상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
국회, 저작권법 개정…시·청각 장애인 등 자료 이용 범위 확대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는 ' 저작권법 ...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ᆞ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이 증가하고 있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ᆞ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ᆞ배포ᆞ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