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30 코인 투자자 눈치보나…'가상화폐 과세' 늦추자는 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 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On- premise )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신용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짐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영위가 가능해짐 -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