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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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다?
이날 국무회의 내용 중 이 대통령의 '휴경지 강제 매각 대상' 발언을 중심으로 , , 등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만약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면,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가...
하남시, 지방 세ㆍ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 공개는 ' 지방 세 징수 법' 제11조와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의3에 따른... 체납액은 지방 세 36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 총...
야당·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대충돌..韓 거부에 탄핵안 발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제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정부 제출) ▲ 지방 세법 일부개정 법률 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