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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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동혁 1년, 당심 얻으려 민심 잃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 공직선거법 재판 2심'이라는 변수가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 취임 1년에... 막강한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당협위원장 직선제는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직 건 2심…명태균 진술보다 더 중요한 증거들
방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4차 조사와 관련해서는 오 시장 캠프 일정관리팀장이 지인에게 "우리 돈... 재판부는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 목적이 결부됐다며...
진보당 경남도당 "박완수 캠프 관권 선거 의혹, 구속영장 기각 유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는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자 간 진술 조율이나 추가 증거 훼손 가능성도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연설,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영상물 등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사실공표 방법의 예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