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각국은 치열한 산업 경쟁에 돌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ᆞ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기술의 연구ᆞ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