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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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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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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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인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급물살"...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
국가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 ( 전략 산업 법 ) 개정안을 이른다 . 토지 수용 보상 3 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 수용 보상 부문 , 그리고 계류 중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이상식 의원 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항'
중인 ' 국가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전략 산업 법)' 개정안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토지 수용 보상 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 수용 보상 부문, 그리고 계류 중인 ' 공익사업 ...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속도낼 전망'
(전략 산업 법) 개정안을 이른다. 토지 수용 보상 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 수용 보상 부문, 그리고 계류 중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 보상 법)」 개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역사적ᆞ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등대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ᆞ관리ᆞ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함 - 미국과 캐나다는 등대유산을 지정하여 보존ᆞ연구ᆞ교육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방 정부, 민간단체 등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면서 교육ᆞ문화ᆞ여가활동ᆞ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ᆞ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등대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ᆞ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구역을 조사 및 측량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안을 공모ᆞ선정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장 최소화를 위해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ᆞ체험ᆞ홍보ᆞ관광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해양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ᆞ심미적ᆞ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ᆞ보존ᆞ연구ᆞ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함
법률 제명 약칭법안
-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동일 법 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법률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여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법률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함 - 법률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법률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률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ᆞ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기술의 연구ᆞ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각국은 치열한 산업 경쟁에 돌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ᆞ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