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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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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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것은 무리 이고, 과세관청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정리한 환급금청구권이 되살아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 기업 ,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그쳐 기업 들을 움직일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초 시행령을...
![[칼럼] 세금은 지출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핵심 고정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601%252F20260601_bf2a74ab55ae4f3e830b2c160e435fba.png&w=3840&q=75)
[칼럼] 세금은 지출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핵심 고정비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창업 중소 기업 세액감면이다. 연령과 지역 요건에 따라 법인세 를... 등 기업 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탈세를 고민하거나 무리 하게 지출을 줄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됨 -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고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조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5일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5일 이경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8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1일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과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함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폐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음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중산층ᆞ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함 -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이슬람채권 발행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ᆞ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ᆞ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함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보완함 -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영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배제함 -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중소기업 주식 상속ᆞ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공장ᆞ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ᆞ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됨 -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 -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 - 국내 모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용역대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 -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국내 모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현지 국가의 파산 관련 법령의 미비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파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해외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현지 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세금부담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과세에 해당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함 - 특례 적용 대상 해외자회사 채권 등은 해외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금전 및 그 이자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대상으로 함 - 해외자회사 채권 등의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추후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이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손금산입했던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부터 해외자회사 채권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