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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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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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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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 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인식 아래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주당 내에서...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기존의 강점인 원전 산업 에 SMR을 더하고, 수소와 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산업 까지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미래에너지 산업 까지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각국은 치열한 산업 경쟁에 돌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기술의 연구ᆞ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