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수용인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규모 등과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 수용인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규모 등과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률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2. 8.)에 따라 해당 조문이 현행 제2조제10호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못하여 인용조문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0호로 변경함으로써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