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0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2인2020-11-11
211998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