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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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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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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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세법개정안] 탈세 제보 포상금 , 한도 없앤다…낮은 지급률은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5659597_1673622_m_1.jpeg&w=3840&q=75)
[2026 세법개정안] 탈세 제보 포상금 , 한도 없앤다…낮은 지급률은 ‘논...
기존 10억원이었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도 폐지했다. 구간별 지급률도 최대 30%로 높이고... 현행 국세기본법 에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26 세제개편] 탈세제보 포상금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05_94381_313_v150.jpg&w=3840&q=75)
[`26 세제개편] 탈세제보 포상금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도 폐지키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세 및 체납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과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 1000억 징수되면 포상금 200억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 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특히 조세 탈루 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 신고자 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포상금 한도 로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ᆞ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함 -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ᆞ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이를 몰수ᆞ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