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특별시 출범 코앞인데··· 정당 통합시당 사무소 위치는 '안갯속'
현행 정당법 은 정당 이 중앙당 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정당법 상 대표자와 간부,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중앙당 사무소 위치·당원 수 등 허위보고…원외 정당 대표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A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선관위가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 납부 당원·유급 사무직원 수 등 정당 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선관위, “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등 허위 신고”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를 정당법 ... 요구에도 정당 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 정당 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을 설립하려면 구성, 분산, 법정당원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중앙당을 수도 이외의 지역에도 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시ᆞ도당 수의 의무 보유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당원수를 시ᆞ도당 구별 없이 5천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조직에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