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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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그동안은 큰 사고가 나면 특별법 을 만들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교통, 식품, 유해환경, 제품 안전 ,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청 143주년 인천본부세관..."국민 안전 철벽 방어, 불법 무관용"
신학기 시즌에도 어린이 안전 에 민감한 학용품, 실내화, 완구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미인증 제품 과 유명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 △1200억 원대 위조...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 어린이 먹거리' 498곳 점검
실태와 제품 의 진열·보관 상태, 사업장 주변 위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무인 식품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며,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성조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어린이제품 사업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은 사후적인 대응이어서 사전적인 예방 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