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유경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감정평가법인... 성능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 자동차 에 대한 보조금 관리 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안 제58조의 2 제2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사고위치ᆞ차량정보 등의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하는 EmergencyCall 단말기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차량 단독사고와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제작ᆞ판매자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라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