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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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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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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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도민 안전 부터 미래 교육 까지…현장 중심 행정· 교육 지원 강화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배울 수 있도록 한 경북 교육 청의 '학교 밖 교육 '이 학생들의... 그동안 경북 교육 청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학교와 기관의 업무...
"학생 안전 빈틈없이 살핀다"...김해동부소방서 교육시설 합동 화재 안전 ...
이번 조사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시설 소방 시설 실태조사의... 김해 교육 지원청 등 총 17개 교육시설 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소방계획 수립...
김해동부소방서,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17곳 화재 안전 점검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김해 교육 지원청 등 교육시설 17곳을... 이번 조사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시설 소방 시설 실태조사의 하나로,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부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이를 위한 정기적 조사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함 -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규정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학교시설 설계 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바 교내 감염예방 조치를 통한 학교 등교일수 확보가 시급함 -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방시설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