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책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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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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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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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청래는 ‘중도는 없다’론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 슬...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책임 자다.... 7월 사업 체 종사자 수는 207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6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이 65%다....
"역사적이지만 충분치 않다" 메타 180억 달러 합의의 한계
뉴멕시코는 합의가 아니라 배심원 평결과 법원 명령으로 메타의 책임 범위를 이미 정한 유일한 지역이기... 겨냥해온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크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페어플레이는 해법으로 미국 의회에...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c64b19472de442388b99c2c4a846a00c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관광공사
각자의 책임 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의견을 모아 법안 제정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남 의장은 2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결함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워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ᆞ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