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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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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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주 이익 vs 이재용 지배 력…삼성전자 주주환원에 얽힌 이해충돌
[뉴시스] 자사주 매입·소각이 '빈칸'으로 남은 이유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가 거론된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제24조는 동일 계열 금융 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삼전 ‘배당’ 하닉 ‘소각’…수십조 주주환원에도 마냥 달갑지 않은 ...
현행 금산법(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은 동일 계열 금융 기관이 비 금융회사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 하는 경우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150조 환원에 숨은 ' 지배구조 ' 셈법 … 삼성 배당, SK 소각
과정에서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배당...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상 금융 계열사가 비 금융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를 넘어 보유하는 데 제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남 -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ᆞ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ᆞ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ᆞ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남 -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ᆞ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ᆞ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ᆞ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