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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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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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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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필요”…중앙정부 채무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 원에서 2020년 846조6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코로나19 ... 나빠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국회 통제 밖 '100조 미래대응기금'…'상시 추경' 효과 땐 '부작용' 속출
지난 2019년 56.4% 수준이었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세수 결손기를 거치며 최근 71.0%를 돌파, 불과 5~6년 만에 15%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일각에선 재정 의 질을 나타내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사상...
![[김대호 인물] 라가르드 ECB 금리인상 신호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61220562007584906806b77b1752093654.jpg&w=3840&q=75)
[김대호 인물] 라가르드 ECB 금리인상 신호탄
비록 실형은 면했으나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 출신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국가 재정 에 손실을... 코로나19 초기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 격차(스프레드)를 좁히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규정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