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관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이들은 문화재 관리 업무 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ᆞ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 -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