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 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주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의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자산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남 -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ᆞ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ᆞ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ᆞ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남 -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ᆞ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ᆞ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ᆞ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