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초동 파노라마)'주는 사람' 기소 못하는 공수처…'공수처법 빈틈'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2조 1항 4호(관련 범죄 ) 조항이 애초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권 근거 조항인 제3조 1항 2호를...
(서초동 파노라마)검찰청 폐지로 공수처 역할도 '물음표'…존치냐 폐지...
(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 ...
(단독)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10조( 수사처 수사관)엔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범위에 속하는 직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회신하도록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 -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