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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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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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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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추진…' 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면제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 기...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투자 기업 과...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 재 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2년 연장
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혁신 기업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 벤처 투자 를 촉진 하고...
안철수, 벤처기업 재 투자 세제지원 '2년 연장' 추진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 투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2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하거나 주식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 및 매출액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외에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 부여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