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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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파마리서치 분할②] 25년 지속된 현물출자 특혜…재벌 승계 수단 고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4360338_239932_63_v150.jpg&w=3840&q=75)
[파마리서치 분할②] 25년 지속된 현물출자 특혜…재벌 승계 수단 고착
조세 제한 특례 법상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제도는 대주주가... 파마리서치의 분할 계획서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할신설 회사 지분에...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마련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거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 지주회사 법'에 의한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국 회사 무처는 28일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두 157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 지주회사 는 전국에 76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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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비과세 특례와 인지세 면제의 특례를 두고 있음 -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금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ᆞ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금리ᆞ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분할납부의 혜택을 지속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