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769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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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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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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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473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장철민의원등12인2020-12-15
2103106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 - 이탈이라는 단어는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함 - 우리 사회를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대신 이북민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22인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