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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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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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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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31172142_149228.png&w=3840&q=75)
[Who Is ?] 윤두현 GKL 대표이사 사장
GKL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 2025년 배당성향은 54.4%로 정했다.... 현금처럼 사용 이 가능한 결제 기능 외에 환전, 교통카드 등 편의 기능도 탑재됐다. △카지노 영업장 이전·확장...
창원 허성무 의원,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제로페이법’ 대표발의
다음으로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로페이를...
허성무 의원, 골목경제 살릴 '제로페이법' 발의
결제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결제 유인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