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 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인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관 관리ᆞ지원, 인증 관련 연구ᆞ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 저상(底床)버스의 도입과 도시철도차량에 교통약자전용구역의 할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제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해당 노선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여야 함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 -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저상버스등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