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764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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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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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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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그저 '물건'일 뿐…'사랑과 전쟁'에 휘말린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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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사고가 일어나도 물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처리가 진행됨 -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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