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결과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법안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며,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대상설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