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2761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ajunews.com2026-08-24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womennews.co.kr2026-08-23중립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ajunews.com2026-08-18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2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20
2206957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461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던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구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10-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587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2인2022-09-28
2112198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ᆞ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1-08-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