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재산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 및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임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추가 범행이 더욱 대담하고 악랄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언제든지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황제노역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고액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외에 특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집행기관이 징역형 등으로 형이 확정되고 도주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검거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남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