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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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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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 기업 인·자산가 60명 '엔젤투자자'로…직접 스타트업 투자
지역 창업 생태계를 이끌 핵심 리더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벤처 기업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 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벤처 기업 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세제 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중소 기업 은 특례 대신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 2026년 세제 개편안: 혜택 과 책임을 더 크게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안철수, 청년 생성형 AI 구독료 연 30만원 세액공제 추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거주자가... 현행법이 기업 의 AI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의 학습·구직· 창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 -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