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과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