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정 당시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에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현재는 채용서류 반환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함 -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ᆞ사업장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기관들은 새로운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입함 -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차별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에는 차별금지 원칙을 채용절차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ᆞ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 -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