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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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화학노트]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힘 실어 준 金 총리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6e2cd6f42ff5c18df6bdfd2ff16fc299%252Fthumb.jpg&w=3840&q=75)
[중화학노트]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힘 실어 준 金 총리 外
이날 한화오션과 사내 협력사가 함께 서명한 협약 서에는 보상 격차를 해소해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해양환경 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해경은 해양오염방지 설비 운영 상태를 비롯해 오염 사고...
한중 해류 맞닿는 곳 부유쓰레기도 '물결'
국제협약 의 사각지대가 된다. UN 해양 법 협약 (UNCLOS) 제194조는 '국가는 자국 활동으로 발생한 해양오염 을 방지 ... 현재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는 분산돼 있다. 하천과 육상기원 쓰레기는 환경 부, 부유·침적쓰레기는 해양 수산부...
16년 이어진 '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중단 1년 반…"정부 복원 나서야"
협약 의 목표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제화된 장기조사 체계 필요 환경 단체들은 정부에 중단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 해양 폐기물 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 오염물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 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보전협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ᆞ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