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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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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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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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은 동 단위 열어놨는데"…동탄은 왜 구(區) 전체가 규제 지역 묶였나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은 2021년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시·군·구...
도봉·금천 규제 지역 제외될까…10·15 대책 행정소송 결론 임박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은 해당 지역 의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 지역 으로...
![[아유경제_부동산] 김희정 의원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자체 의견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92367_75580_5630.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희정 의원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자체 의견 검...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의 지정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단위와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