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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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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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영숙이 다시 꺼낸 '사회연대경제'…아산시 복지정책, 새 성장동력 될...
현행법 으로 보면 윤 의원의 제안은 여러 법률과 정책 방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중소기업 포함 전망…국회 상임委 통과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에 따른 조합 ·연합회·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ᆞ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한 합병ᆞ분할 의결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음 -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