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의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ᆞ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며,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사용계획 및 그 조정·보완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파악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함 -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 -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주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주관사업자의 자발적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에너지사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금융ᆞ세제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기금에서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