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74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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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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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88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지난 2000년과 2008년에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함 -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4인2023-09-07
2102870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도읍의원 등 11인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