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따라 근로기준법 과 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중대재해 수사의 완결성은 유족과 노동자의 권리 구제, 재발 방지라는 법 본연의 목적과 직결된 문제다. 수사권...
![[위클리오늘] 평택시,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대상 노동·산업 안전 교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493_977219_262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평택시,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대상 노동·산업 안전 교육...
대한산업 안전 협회, 장당 노동자 복지회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노동 상담 사례와 근로기준법 ...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안전 망을 유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자유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 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항)... 종전 산업 안전 보건법은 그 목적(제1조)을 “ 근로 자의 안전 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시설비의 설치ᆞ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근로자의 작업 과정ᆞ상황, 행동, 성향 및 특징을 포함한 개인정보 등을 관찰, 수집, 기록할 수 있는 설비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감시설비로 규정함 -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감시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감시설비의 설치ᆞ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감시설비의 설치ᆞ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판, 징계절차 또는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경비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공동주택)에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소속 업체가 다른 하청ᆞ외주 등 근로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임 - 입주민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음 - 근로계약 외에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서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