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 특구 논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무인 전기농기계· 자율 운항 선박 '광역연계형 특구 '서 담금질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추진… 규제 개선부터 기업 성장까지
한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잠정)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투자 관련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ᆞ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시ᆞ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ᆞ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ᆞ군ᆞ구별로 인구과밀ᆞ산업입지ᆞ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ᆞ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ᆞ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맞추어 현행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 -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획 공고 기간과 관계 기관 장의 의견 청취 기간을 15일로 단축함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관한 재심의와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