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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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대학 기부금, 정치자금처럼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이 대학 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우리나라 대학 생 1인당 공교육비는 1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보다 낮고, 초·중등 교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정성국 의원 '학원법' ·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 " 대학 기부, 정치자금보다 더 박해야 합니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우리나라 대학 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4695달러로 OECD 평균(2만 1444달러)보다 낮고, 초·중등 교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 최근 대학 기부금이 상위권의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에 기부금이 편중되고 있어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과 대학교의 상향 평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