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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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 등을 악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및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유명인들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한 채 다른 이용자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ᆞ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거짓ᆞ과장의 표시ᆞ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