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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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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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 사항
적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 (조특법 §29의6) * 성과보상기금 에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 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 청년 90%), 중견 기업 30%( 청년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29의6) = 감면 대상에서 중견 기업 근로자 를 제외( 청년 50%·그 외 30% 삭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클릭, 세무상식] 청년 취업·창업에 날개다는 세제혜택, 꼭 활용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3%252F19%252F7806426%252Fsmall.jpg&w=3840&q=75)
[클릭, 세무상식] 청년 취업·창업에 날개다는 세제혜택, 꼭 활용하세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에 납입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 의 경우 당기 발생액의 25%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는다. 근로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써,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감면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