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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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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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센터 컨설팅, 로펌 새 먹거리로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 통신 망법 관련 분쟁은 물론 AI 거버넌스 설계, 데이터 라이선스 등 신산업 규제... ◇ 법 바뀌면 전담팀부터 만든다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에 맞춰 전담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구글 '1조4000억 환급설' 확산…게임업계 "발표 아닌 실제 배상 절차 확...
대형 게임사들이 함께 움직일 경우 특정 업체만 플랫폼 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업계... 관련한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종합] AI기본법 시행, 게임 업계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6%252F08%252F18%252Fnews%252Fi1793143887.png&w=3840&q=75)
[종합] AI기본법 시행, 게임 업계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
이 변호사는 과거 정보 통신 망법을 시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 개인정보보호법, 게임산업법 등 여러 법률에... 또 스팀과 같은 외부 플랫폼 이나 약관에 AI 활용 여부를 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18일 진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5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3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웹하드·P2P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임 - 약한 진입규제를 악용하여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시장질서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도매제공 제도를 통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사전에 사업적 능력 등을 심사하여 정책적 편의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 정책적 목표간 상호조화를 이루어 건전한 통신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받아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용 능력, 이용자의 권익보호 능력, 비용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신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진, 통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간 협력 증진 및 제휴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 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그 별정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2년이 경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제공조건ᆞ절차ᆞ방법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 요금,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이 전무한 실정임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소비자의 피해만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용자 차별과 갑질 횡포도 빈번한 실정임 -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