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등 처분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ᆞ위탁제조판매업자ᆞ수입자 등이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39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음 -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ᆞ제외 등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