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PF처리 공공에 넘기나…LH, 여전한 딜레마
국회는 2024년 LH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 에서 65조원으로 증액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에 LH의 토지 확보지원금 비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늘렸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LH는...
![[ 주택 공사 점검] [LH] 늘어나는 국가 지원…5조 나랏돈 투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repress.co.kr%252Fphotos%252Fd305cd4ee75169ca745e341057823fec%252Fthumb.png&w=3840&q=75)
[ 주택 공사 점검] [LH] 늘어나는 국가 지원…5조 나랏돈 투입
앞서 LH는 지난 2024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존 법정자본금을 50조원 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했다. 당해 납입 자본금 누계액이 48조7000억원 수준까지 법적 제한선까지 다다른 데 따른...
"3조 부채 떠안은 8천명"…광명시흥지구 토지 주, LH 늑장 사업에 '분통'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을 늦추면서, 늘어난 토지 주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다만 그해 말 LH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50조원 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증액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려는 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