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20인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사건 논란의 본질은 관료화 된 사법행정조직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해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고자 함 - 고위 법관의 비위에 대하여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사법부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재정신청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재정신청의 대상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고소ᆞ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을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