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매립지관리 公, 신임 사장 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는 수도권 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 수도권 자원순환 공사 개명’ 지역 정쟁에 묶여 10년째 공회전
■폐기물 자원화 비중 46%…패러다임의 변화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은 지난 2024년 10월 4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매립'은 줄고 '자원순환'은 커졌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명 바뀔...
내용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기관 명칭... 감축사업 등 변화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도 같은 문제의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설치 및 운영, 국외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 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